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계산

농업인 여러분, 공익직불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죠? 공익직불금은 농업인 여러분께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무엇일까요?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나뉘는데, 기본직불금은 농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선택직불금은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친환경축산 등 농업인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직불금은 언제 지급될까요? 그리고 공익직불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 논 3ha는 607만원입니다. 직접 계산해서 지급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공익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본형과 선택형 중 본인에 해당하는 직불금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시간 부족한 분들은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또는 공익직불금에 대한 궁금 사항을 문의 하시는 분은 통합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신청도 통합콜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콜센터 ☎1334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농직불금은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면적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눠서 기준이 되는 면적이 커지면 지급단가가 낮아집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23년에는 120만 원이었지만, 24년에는 10만 원이 인상된 1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은 다음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

소농직불금 조건

농지나 면적에 관계없으며,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줍니다.

거주나 생계 등을 감안해서 농업인의 일부나 전부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농가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조건과 수준은 아래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적직불금 조건

소농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 조건은 충족한다면 면적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 구간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그 기준면적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면적 구간	구분	지급금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6ha 초과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지급 단, 농지의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