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앱이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인 데요. 이 앱 하나로 병원 방문 시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서 종이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래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과 본인확인 수단 종류,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앱 설치만으로도 QR코드 한번에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입니다. 본인확인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방식으로는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생체인증(지문, 얼굴인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되며, 가족 인원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원 방문 시 모바일 앱의 QR코드를 제시하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타인 명의 도용 등 건강보험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인확인 가능 수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 발급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본인확인 예외 경우
- 미성년자,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약국 처방조제, 진료의뢰/회송, 응급환자
-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배경
A. 환자 안전 확보 및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함입니다. 정확한 본인확인 없이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 위협, 진료기록 왜곡 우려가 있으며,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Q.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 방법
A.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또는 본인부담 후 차액 환급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용
-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QR코드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후 차액 환급
-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자격 도용 시 조치사항
A. 자격 도용자와 명의 대여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 도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전액 환수됩니다. 도움을 준 자가 있다면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Q.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A. 본인 여부와 자격 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3개월(5.20~8.20) 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자격 도용 사례에서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을 연대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